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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공원법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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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시공원법 제2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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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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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우리
1
길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2. 24. 선고 2009가합120387, 2010가합21608(병합)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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